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의 지장을 주지만 금액적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나라에서 금액적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고 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을때 출근하지 못해 월급 차감으로 이어짐으로 가정에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파도 참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신 금전적 손해를 보전 해줌을로써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를 잘 받고 쉴 수 있으며 회사에 복귀해 업무적 능률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OECD 국가 36개국 운영 중인 제도
OECD 국가 38개국 중(대한민국/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은 모두 운영 중인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코로나19의 계기로 우리나라도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시작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 수당제도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6개 시, 군, 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험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운행 형태와 운행지역은?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하기 위해 문제점이나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알아보고 테스트해보기 위해 오는 2022년 7월부터 3년간 6개 시. 군. 구에서 3가지 방법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범운영 종류
상병수당 시범운영 형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모형 1▶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입원 치료와 상관없이 일하지 못한 그 기간만큼 보상해주는 형태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대기기간이란? 쉽게 말해 부상을 당하고 7일을 제외한 그 후부터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택배기사 골절→입원을 하지 않고 진단 3주를 받았을 경우 7일을 제외한 14일에 대한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2. 모형 2▶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모형 1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조건 형태이나 대기기간이 14일로 길고 그 대신 보장기간이 1년 이내 최대 120일로 길어집니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3. 모형 3▶"의료이용 일수 모형"으로서 질병,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근로자에 대해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만 입원하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로 짧습니다.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
예) 직장인이 맹장수술로 입원을 3일을 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7일을 했다면 7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입원 X | 입원 X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 일수 | 90일 | 120일 | 90일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모형 1.2)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모형 3)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시범운영 지역과 단계
시험운영 사업에 총 63개 시군구가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로 2022년 시범사업 운영 예산은 총 109억 9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간 1단계 시범사업 운영을 시행하고 추후 2단계 3단계 시험사업을 추진합니다.
6개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고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혜택을 잊지 마시고 꼭! 잘 챙겨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 중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정식 운영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일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