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부모 급여와 병사 월급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란 무엇이며 지원금액을 어떻게 받는지와 병사 월급의 공약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큰것은 사실입니다. 맞벌이를 해도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담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부모들이 많아 지금 현재 저출산이 심각함에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차기정부에서 강력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돌 전아 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이다면 파격적인 공약 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방식」
- 0~11개월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한다.
- 단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후년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포함되며, 외국인은 미포함
- 지급방식은 신청계좌로 매달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아직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유추해볼 때 현재 모든 아동 관련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있으므로 만8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아동수당 또한 복지로 신청을 받았기에 부모 급여도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차기 정부 윤석렬 당선인의 공약 중 대한민국 의무제인 병사 월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사 월급 공약과 당선 후 바뀐 점
우리나라의 의무 군 복무는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병사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쏠리는 상황에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에 관해 공약을 내걸어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선거 때 군에 관한 공략
- "청년인 병사들에게 나라를 지킴으로 인한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그러므로 당선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함
- 인수위 또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정 잠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 공약 실행 시 병사 약 30만 명에 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세금이 어디서 나올까요?... 걱정이 앞서네요....)
- 병사 월급 인상으로 장교 월급 또한 인상이 불가피 함으로 그 예산 또한 1조 7천억이 추가됩니다.
당선 후 병사 월급 확정안
올해 병장 월급 67만 원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서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 원을 보장한다는 확적 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선 즉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군에 아직 가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표심을 확실히 잡았던 공약 이건만 현실적으로 공약의 후퇴라는 말에 아쉬움이 남지만 점점 좋아지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이번 화두가 된 부모 급여와 병사 월급 인상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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