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절반이상은 내 집 없는 서러움으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제때 받아야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잔금을 이상 없이 치를 수 있는데 가끔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빠르게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것입니다. 법은 복잡하고 멀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소송을 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보통 나에게 닥치면 다들 멘붕 와서 잘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음) 초보분들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법을 알고 대응하자!
우선 간단히 임차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빼는 순간 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권리)은 단순하게 확정일자+전입신고 날짜 혹은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항력이란것이 전입을 빼버리면 바로 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무턱대고 이사가 급하다고 해서 전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 안 좋은 불상사(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요!
2. 임차권 등기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자!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는 바로 가야 하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이럴 때는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반드시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설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20만 원 정도면 간단하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생기는 일!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5~6%가 발생합니다.
- 임차인 등기가 설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 들어 올 확률이 높습니다.(부동산에서 중개도 잘 안 합니다)
- 보증금(전세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법에 의해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툴여지가 없습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이 또한 법무사에서 대리 신청하시면 간단히 끝이 납니다.)
- 법원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주인집으로 지급명령 고지서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4. 법원 지급명령서가 나오면 변하는 상황들!
- 가장 먼저 전세금 지연이자가 두배로 변경됩니다. 지연이자 5~6%에서 12%로 확 올라감(전세금이 작은 돈이 안니기에 금액이 상당함)
-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 대신 그 집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음
-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다음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올리고 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 여기까지 온다면 집주인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한들 임차인이 임대물을 인도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의친청 자체가 되지 않음
집주인의 엄포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면 집주인도 빡 돌아서 겁줄 상황을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게 원상복구의 의무 요정도 인데 이게 치사하고 너저분한 것이지만 이건 민사소송에 문제인데 원상복구의 상황이 아무리 많이 훼손되었다 한들 보통은 500만 원 안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전세금이 지방은 2~4억 인서울은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보통 이의신청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하고 이런 번거로움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은 임차권 등기설정 한다고 하면 세입자 바로 찾아와 순순히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만 하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침착하게 적절한 절차로 나의 권리를 차근차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행한다면 멘 탕붕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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