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최종안이 통과되면서 6차 재난 지원금이 빠르게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오늘부터 순차 지급
추경 예산안에 정부안 36,4조 원에서 여야 합의로 39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사과 지원금도 더 늘어날 정망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64조 원 이런 큰 규모의 예산안을 집행한 역사가 없는데 아무쪽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들 및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정부가 실행하려고 했던 지존 안과 변경된 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지급대상 업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업체와 지급대상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단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 추후 빠르게 결정될 듯합니다.)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지준 | ~30억원 | ~50억원 |
| 지급대상 업체 | 370만개사 | 371만개사 |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직 정확한 결정이 돼있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 논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정부안과 수정 예정 안을 비교 참고만 하세요!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10억원 | ~30억원 |
| 보전율 | 100% | 100% |
| 하한액 | 100만원 | 100만원 |
3.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4인 가구의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이라 증액을 기대해 보았지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생계의료( 4인 가구 ) | 100만원 | 100만원(동일) |
|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 4인 가구 ) | 75만원 | 75만원(동일) |
4.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지존 정부안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분들도 수령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5.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 종사자
기존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은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지원금 | 200만원 | 300만원 |
6.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기존 정부안 100만 원에서 200 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정부안) | 변경안(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그밖에 추가 다른 예산 수정안들
-추가 다른 예산 수정안-
- 지역사랑 상품권: 50% 이상 소견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2.5조 원어치 추가로 발행
-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 부조 정: 한국 자산관리공사 출자로 현물 4천억 원 추가 지원
서민들의 빠른 보상으로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바가 크긴 하지만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빠른 결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표심에 신경 쓴 안이지 않은가 하는 씁쓸함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기에 지원금 잘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보템이 돼기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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